[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통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요.

그러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재산명시신청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앵커는 의뢰인이 확보한 투자금반환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집행권원에 근거한 정당한 신청임을 소명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채권 회수를 위한 후속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명시신청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해야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앵커는 여러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단계별 대응을 통해 조력을 하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