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사건은 단순한 사고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상태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방식, 단속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정지, 벌금형, 실형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더앵커는 단속 절차의 적법성, 측정 수치의 신빙성, 사고와 음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고 불필요하게 과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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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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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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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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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형량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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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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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형량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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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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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다음 12가지 중과실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1. 신호 및 지시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 무면허 운전
- 8.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 9. 보도를 침범
-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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