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며 게임 개발 업무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팝업 행사장과 전시회 등에서 기존 게임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게임 콘텐츠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는데요.

이에 고소인 회사는 해당 게임들이 자사의 저작물임에도 의뢰인이 무단으로 변형하고 이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작권법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 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의뢰인의 침해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 개발에 참여한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 누가 창작적인 기여를 했는지, 고소인 회사가 해당 게임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앵커는 의뢰인이 과거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며 직접 게임 개발에 참여했던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게임의 기획자와 실제 개발 참여자, 각자의 창작적 기여 내용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이나 권리 귀속을 명확히 정한 계약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소인 회사가 해당 게임의 저작권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형사상 저작권 침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임의 개발 주체와 창작에 참여한 사람, 각자의 기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앵커는 범죄 혐의를 받는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여러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단계별 대응을 통해 조력을 하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