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헤어진 후 홀로 두 명의 자녀(사건본인들)를 양육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의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수년을 홀로 아이들을 돌봐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홀로 부담해 온 과거의 양육비를 정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더앵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오랫동안 회피해 온 양육비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고액의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쟁점을 꼽아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히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조력을 실시합니다.

1)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친부임을 명확히 확정

2)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과거 양육비 산출

3)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 금액의 타당성 입증

[더앵커의 조력]

우선 더앵커는 의뢰인이 그동안 겪어온 경제적 고충과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를 부각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연령과 양육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의 예상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미지급한 기간을 각 아이별로 정확히 계산하여 산정기준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 청구가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일시금으로 이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청구 금액이 과다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고요.

또한, 상대가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다’는 주장을 할 것을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계산된 과거 양육비 합계 1억 이상을 의뢰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