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나체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헤어짐을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때 찍은 사진을 전송하며 퍼뜨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 이용 협박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점에 대해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했고요.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은 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점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혐의는 벌금형 및 형의 상한선이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