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무고죄 혐의를 받아 더앵커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위에 사는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언쟁은 점점 심해졌고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폭행 혐의를 받은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자 의뢰인이 사실을 과장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 한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당시 상황을 왜 범죄로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정황에 근거해 고소를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무고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의성에 대해 부인을 하는 전략을 구성해 대응을 했습니다.

 

먼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누적된 과정과 상대와 몸다툼을 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를 하게 된 과정, 신고 직후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행동을 폭행으로 명확히 판단하고 고소를 진행했음을 강조하며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는 점을 집중해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불송치 처분이 곧 허위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음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신고가 당시 상황에 근거한 합리적인 고소였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고소가 과장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 고소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거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고죄 혐의에서 벗어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 혐의를 받아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