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더앵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식사하면서 사소한 다툼이 생겼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지인을 고소하였는데요.

 

무혐의를 받자 상대측에서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항소심을 대비해 수사 기록과 원심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양형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정리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실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몸에 남은 흔적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은 음주 상태로 상당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죠.

 

일부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나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확실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의 진정성과 깊이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반성문을 재구성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을 넘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지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던 만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 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무고죄 혐의로 실형을 받았으나, 더앵커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목표대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설정해 해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