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몇 년간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의를 주었지만 계속해서 층간소음이 지속되자 연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방어하기 위해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혐의가 인정되죠.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스토킹 혐의를 받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조력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죠.

 

더앵커는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횟수, 간격, 표현 수위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요.

 

스토킹법에서 명시된 불안 유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심의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문구가 위협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고,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도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체계적인 조력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본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스토킹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