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험 계약을 하다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날인을 위조하여 행사해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날인 뿐만 아니라 인감도장을 사용해 의뢰인의 명의를 사용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날인을 활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고요.

사문서위조죄 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더앵커를 찾아오셔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이는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부친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문서 작성의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상태라면 사문서위조 혐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사문서, 허위진단서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처단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보험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여기에는 의뢰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제출했고요.

녹취록 등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한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앵커는 고소장을 통해, 의뢰인이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했으며, 이를 행사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하며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이 활용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더앵커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이 문제가 생겨 고소를 원하신다면 더앵커를 찾아와 신속히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