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금을 빌린후 일정 금액은 갚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남은 금액에 대하여 갚지 못해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검사는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함께 기소된 공범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편취 금액이 고액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및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상환을 했음을 입증하고, 이는 민사상 문제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정산 내역, 입금 내역을 확보해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금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변제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는데요.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피의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액, 피해자 수,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만약 현재 사기죄로 고소당했거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더앵커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