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은퇴 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던 의뢰인은 SNS에서 자신을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하는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만 믿으면 매달 최소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의뢰인을 유혹했습니다.

이에 속아 넘어간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대출금, 소액결제 대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 선불유심 개통 수수료 편취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속아 평생 모아온 자산 대부분을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했던 의뢰인은 더앵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범죄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 5억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상담 직후 TF팀을 꾸려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거래 흐름을 신속히 분석하였는데요.

먼저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잠적하기 직전 의뢰인과의 SNS 대화방을 폐쇄하고 웹사이트도 폐쇄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이를 증명할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의 송금 내역을 확보했고, 가해자의 인멸 흔적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 작성 제출, 고소인 진술 참여,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더앵커가 제출한 자료와 거래 흐름 분석, 의견서를 바탕으로 판단했는데요.

가해자는 다른 수사 중인 사건 등이 병합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앵커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형사 고소부터 피해 회복 절차까지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앵커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