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8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 사기 혐의, 차량 명의대여 리스료 사기, 카드 할부금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심리적 불안 등으로 수개월간 연락을 받지 않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이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은 즉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 존재, 기망으로 인한 재산 처분행위, 손해 발생, 고의성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 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는데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가족들의 탄원서, 실주소에 거주함을 증명으로써 주장을 강조하였고요.

실질 심사에선 현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을 하였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구성합니다.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선 의견서 및 구속의 필요성 없음 등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