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업명목으로 약 7천만원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사용해 매장을 새롭게 인테리어 하고,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가 악화되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이 투자한 금전이 의뢰인의 통장에 이체된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돈을 사업에 사용했던 의뢰인은 더앵커에게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할 경우 성립합니다.

업무상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도 재산을 임의로 취득하거나 사용해 손해를 발생시킨 때 인정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부받은 투자금을 모두 사업상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지출 증빙 내역을 통해 입증했는데요.

이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무상횡령 등의 죄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에게 송금된 내역은 의뢰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했고, 이를 곧바로 세무사한테 알린 점을 통해 본 범죄는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고른건 합리적인 비용때문이었지, 친분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억울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반박하기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 등 전 과정을 TF팀을 꾸려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