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축사무소 대표로, 건축 설계를 상대방에게 요청했습니다.

중간에 건축 관련 감정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추가 설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추가 설계가 너무 과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계약 당시 업무를 완성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요.

상대방은 업무를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결국 더앵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용역비는 업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계약 내용, 용역의 품질, 성과, 지급 기한, 지연 이자 등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먼저 더앵커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해당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용역비 지급 조건, 일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와의 계약에 대한 명시돼있는 업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추가 설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경했고, 의뢰인측은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용역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게 아니기에 청구 금액이 부당함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업무의 일부만을 완성했다는 걸 인정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용역비를 일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 소송은 특히 추가 설계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복잡하기에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