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들과 토지와 건물을 분할해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해당 토지 위 건물에 대한 임료를 이중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지와 건물을 상속해주신 부모님이랑 모두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며 따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상대방들이 주장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더앵커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 책임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중으로 받았는지 등 사실관계를 볼거라 판단해 이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했으나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더앵커는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분할을 할때 상대방들이 더 많은 토지 지분을 가져가고 의뢰인이 건물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할 때 이루어진 당사자들 간 통화 내용을 확보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를 통해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사건을 조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환금액을 대폭 줄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1심 판결의 판단 근거를 더앵커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임해야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앵커는 항소심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승소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항소를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