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가까워지며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족 문제, 개인 문제 등 사생활을 문자와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 이야기 해준 이야기들을 캡쳐해서 동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처럼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계속적인 협박, 금전 요구 등을 받고 있었는데요.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더앵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갈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면 성립합니다.

위협과 이익 요구 행위가 있어야 하고, 공갈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경우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을 이용해 정보를 얻은 뒤 이를 통해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이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금전을 얻기 위한 계획적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메시지 내용, 금전 요구, 협박 방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며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피의자의 이러한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공갈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세심한 조력을 통해 가해자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더앵커는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전략을 세우고, 단계별로 대응하며 피해자인 의뢰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