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같이 일을 했었던 동료가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자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이 합의금을 동료와 나눠가졌는데 이를 빌미로 또다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되었고요.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 더앵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도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호사팀을 구성해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먼저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주선하고 합의를 원만하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찾아가 진심어린 사죄를 건내고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를 전달한 뒤 의뢰인이 변제를 몇차례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금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주장했고요.

이를 반영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앵커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의뢰인만을 위한 1:1 TF을 구성해 전략을 구축하며, 그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던 사례를 토대로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