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중 행인과 어깨가 부딪히며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이 격해지자 누군가 경찰을 불렀고 곧 경찰이 도착했는데요.

경찰은 싸움을 말리며 귀가하도록 했지만 화가 난 의뢰인은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한 처벌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을 하면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에선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며, 그 밖에도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었다는게 관건이였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경찰관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줬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사건에 휘말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치료를 통해 개선을 하겠다는 다짐을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표시해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 여부, 공권력 행사가 적절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방어를 할 수도 있고요.

더앵커는 여러 변호사가 팀을 구성해 협력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