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본인이 이혼을 했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교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송에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앵커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관계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여 방어를 하였습니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이혼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과실도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여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통상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안은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더앵커는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판에 활용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억울하게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면 더앵커에게 현재 상황을 진단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