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과의 성격차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다퉜고 결국 불화가 생겼는데요.

더는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채무가 상당하여 실질적인 재산분할 대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터라 의뢰인은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 싶었는데요.

이에 더앵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재산분할시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누는데요.

만약 채무가 있으면 부부가 공동의 집 마련시 발생한 대출금,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며 지출한 금전 등도 포함되어 분할을 하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의 경우 가정주부인 의뢰인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 받을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고, 최선을 다해 내조했고, 아이들을 잘 양육했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50%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에 대해선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배우자와 오래 전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을 소명해 이혼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화해권고를 통하여 상대방이 발생시킨 채무는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여러 요소들이 결과에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 분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에서는 재산분할 기여도, 친권양육권 분쟁, 위자료 등 전반적인 이혼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여러 변호사가 팀을 이뤄 협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