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를 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하던 보행자를 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쳤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중상해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쳐 상해가 중해진 경위를 살펴 구체적인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리한 양형 사정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더앵커는 사고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조력합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실형을 살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