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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해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 혐의명대여금
  • 처분결과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약정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를 소개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돈을 회수하고자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무자의 연락 두절로 대여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차용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또한 채무자를 소개한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 전액의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대여금 채권의 발생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이 어떻게 개입이 되었는지 중점으로 주장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연락 두절로 회수가 어려워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여러 핵심적인 증거를 토대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더앵커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억 원의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더앵커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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