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전자담배 형태의 기기를 이용해 합성대마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마를 총 16회에 걸쳐 매수하였고, 1회당 약 5g씩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금액은 1회당 약 50만 원으로, 총 매수 금액은 약 8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향정)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마약류의 매매 및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마의 매매·흡연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은 해당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마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대마 흡연·사용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와 합성대마 사용 행위가 함께 문제 되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변 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 사정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