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필로폰 매매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송금한 정황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금 송금 행위만으로 실제 마약류 매매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달리하며, 필로폰 매매 관련 범죄는 구체적인 적용 조항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속은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법정 구속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렵습니다.

쟁점은 마약류 구매 대금의 송금 사실만으로 필로폰 매매미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마약류 구매 대금을 송금한 것을 넘어 매매미수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대금 송금 정황과 실제 매매미수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 이를 전제로 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허용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구조를 고려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범죄혐의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마약류 구매 대금을 송금한 데 나아가 매매미수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더앵커는 의뢰인이 구속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