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후, 창업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의뢰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를 동업관계로 인식하고, 고소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실제 동업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의뢰인이 허위의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무고죄는 형법에 따라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동업관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고소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따라서 동업약정서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회사 지분 및 이사직 취득 여부, 경영 참여 정황 등을 종합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회사 관련 대출금 상환 부담과 통장 압류 등 실질적인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의 지분과 이사직을 취득하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동업관계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동업관계가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고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확신하여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이 주장한 단순 명의대여 관계 역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의뢰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앵커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무혐의를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당해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