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소송의 피항소인으로, 제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신형 차로의 교체 및 계약 해지 경위 등을 근거로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형 차로의 교체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 중고 차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믿었고, 이후 신형 교체 요구가 있은 지 약 1개월 보름 만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의무 위반 등 책임 발생의 근거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 교체와 계약 해지의 경위에 비추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교체 요구 및 계약 해지 관련 주장을 검토하고,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결론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원심 판결의 유지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이유와 추가 제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형 차로의 교체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 주장과 계약 해지 시점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상대방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더앵커는 항소심 사건의 판결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여러 변호사들이 TF팀을 꾸려 1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방측이 항소를 해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