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02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배우자가 직장 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이 약 1년간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 지속 기간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제 초기에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도 이혼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와 배우자가 직장 동료였다는 점과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혼인기간을 나타내는 표시가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피고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배우자의 3억 원 지급에 따른 책임 소멸 항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약 1년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것을 인정했는데요.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더앵커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여러변호사들이 함께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