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고인이 남긴 재산을 확인하던 중 상당의 채무를 확인하였는데요.

상속재산만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기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으로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재단의 재산이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상속재산의 현황과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습니다.

특히 상속재산과 채무의 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철저히 검토해 법원이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파산 절차의 법적 요건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파산재단의 재산만으로는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앵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파산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더앵커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여러변호사들이 함께 TF팀을 꾸려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