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렸는데요.

이 중 약 4억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금 대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고,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전을 빌린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다수의 지인과 골프 내기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판돈으로 걸었으며, 포커 방식의 도박에도 참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상습도박 및 도박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횡령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골프 내기의 판돈 규모와 횟수, 도박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도박행위인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여러 의뢰인의 범죄사실과 구체적인 가담 경위, 증거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각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책임 범위를 살폈습니다.

특히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금전의 수수 경위와 사용 내역,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판돈의 규모와 참여 횟수, 도박 방식 및 범행 경위 등을 살펴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별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검토하여 형사처벌의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횡령 금액과 도박 규모,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각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습도박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되었는데요.

의뢰인들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 각자의 범행과 양형 사정에 따른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앵커는 여러 의뢰인의 형사사건에서 여러 변호사들이 TF팀을 꾸려 각자의 상황에 맞춘 대응을 통해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