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칭찬하는 말을 하자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바닥에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더앵커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한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이 세 차례 있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에 따른 즉각적인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형사사건 대응시 여러 변호사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단계별 대응을 통해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