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 A씨와 교제하던 중,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함께 있는 의뢰인을 발견한 뒤, 차량 안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하의를 벗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밖으로 끌려 나왔고, 하의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대방의 폭행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사정만으로 폭행 및 위법한 신체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상대방의 폭행 경위와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치료비 지출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와 적극적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오고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위법한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폭행 및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한 총 5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더앵커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여러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단계별 대응을 통해 조력을 하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