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A제품 제작·공급 업체인 피고와 컨설팅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불만을 제기하며, 피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한 순간에 억울하게 계약금을 반환할 위기에 처한 피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저희 더앵커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큼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피고가 공급한 제품의 품질과 가액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지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합의로 해지되었거나 다른 성격의 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사실 여부

3)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3가지 쟁점을 통해 우리 의뢰인에게 반환 의무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법적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계약서 상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령 공급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귀책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핵심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날카로운 반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 진술의 모순점과 일관성 없는 대목들을 날카롭게 탄핵하여, 원고 측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더앵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저희 의뢰인인 피고 업체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확정 지으며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