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을 깨기 위해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스킨십을 하던 도중 점점 술에 취해 의식을 잃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즉시 스킨십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더앵커에게 다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강제로 하면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나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시 술집 CCTV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히 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서로 간의 호감이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의식을 잃자 즉시 행동을 중단하고 쉴수있게 해주는 의뢰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준강제추행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신속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더앵커는 초기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