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대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의뢰인이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해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입대 전 행위로 군대에 입대 후 군 경찰 및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였습니다.

 

의뢰인은 조력을 위해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전시, 상영, 소지, 구입, 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만이 아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더앵커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군복무 중인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군 경찰 및 군 검찰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중 일부만 합의에 이르렀는데, 일부 금액은 공탁을 했습니다.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인데요.

 

실제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더앵커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