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변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맡겼는데요.

그러나 이후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며 계획이 중단됐고, 피해자들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기소가 되며 의뢰인은 도주 우려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보석 청구를 하였고,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금액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자체가 완전히 허위였던 것은 아니라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관련 사업 진행 자료 등을 정리해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사건의 진행을 도울 것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요.

또한 경제적 사정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석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는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후 재판 과정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더앵커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의뢰인별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승소율을 극대화하며,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더앵커만의 방법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