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리며 돈을 빌려준다면 빠르게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게임머니로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지인은 결국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감형받기 위해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감형받고자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해 감형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지인의 탄원서를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해 사실형의 필요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 피해자 수,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건별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 마련을 해야만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기죄로 고소당했거나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상담을 진행해 대응 전략을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위 의뢰인처럼 감형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더앵커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