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종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였는데요.

재차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더앵커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벌금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뢰인이 석방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 구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고액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구속 실형 선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쟁점은 편취 의도 여부, 자금난으로 인한 지급불능 상황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거래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자금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보해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게 일부 변제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상당액을 변제하며 합의서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의사와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벌금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 사건은 편취 고의 여부, 피해 회복, 합의,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진행해야만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기죄로 고소당해 고민 중이라면 즉시 더앵커와 상담을 진행해 사건의 쟁점 및 대응 전략을 점검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더앵커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