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으니 5억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후 더앵커를 찾아오셨고, 징역 1년이 감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1. 사람을 기망할 목적이 있어야 할 것

2. 고의성이 있어야 할 것

3.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일 것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며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고요.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변론하여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1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법원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하였습니다.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사기죄 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