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시기 회사 사정이 악화돼 폐업하게 됐는데요.

재직했던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6천만 원 이상의 사기 혐의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미 진행된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해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행동을 반성했는데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나아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앵커는 사과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중재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임금 지급을 뒤늦게라도 했음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임금 관련한 분쟁에서는 관련 법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앵커는 노동, 사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변호사들이 협업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