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재판과 또다른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A 사기 사건과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B 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B사기 사건의 경우 함께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란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고의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질 수도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A사건과 B사건에 대해 별개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A사건의 경우 돈을 반환할 능력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자금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B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얻은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했고요.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A 사기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B사기 사건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다른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기 혐의에 연루된 분이라면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더앵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