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투자로 자금을 조달해 물건을 매입하고,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수익 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후 물품이 판매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자금 흐름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었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이에 더앵커는 사업 운영 내역을 면밀히 정리하며금전 흐름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했고요.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투자금은 실제로 정산된 내역을 제출하며 편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금 미반환이 고의적 편취가 아닌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거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앵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