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의뢰인은 결국 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이에 방어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1. 기망

2. 고의성

3. 재산상의 이익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이후 피해자에게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가족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큰 책임을 통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앵커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협업하며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