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의 운영도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회사의 자금을 긴급히 메꾸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지인에게 금방 상환하겠다고 하였지만, 상황이 좋지 못해 결국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미 다수의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모든 금액을 합하면 피해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심문하고, 실제로 구속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이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풍부한 사건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과 함께 의뢰인을 조력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 남아있는 채무는 상환 기간을 정해 매달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고 합의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더앵커는 이러한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과 신속히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