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으나 사용처를 속였고 결국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문서까지 위조하며 해당 금원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빚 변제에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종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일부 범행을 하여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당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뒤늦게 찾아가 사과와 변제를 약속했지만 피해자의 고소의사는 강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여 다급히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다음의 기망, 고의성, 재산상의 이득을 충족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피해자의 수도 많고 피해 규모가 커서 더앵커는 한명한명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고수하며 처벌을 원했는데요.

더앵커의 설득을 통해 결국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된 혐의는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혐의로 인해 형량이 올라갈까 두려워하셨는데요.

더앵커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를 통해 사건에 대한 분석, 전략까지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