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약 3억의 피해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며 여러 차례 빌려갔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금전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이 안좋으니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금전 요구에 의뢰인은 이미 많은 돈을 지급했기에 계속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더앵커에게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피의자는 공사를 위한 대금이라고 했지만, 해당 공사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공사를 핑계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그저 돈을 지급받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며,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냈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철저하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형사고소 결과,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한 사건당 변호사가 TF팅을 꾸려 협업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고소를 원하신다면, 더앵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