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간자를 찾아갔습니다.

만남을 가지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시 만나면 돈을 지급할 것을 각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각서를 작성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더앵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은 상대방에게 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강제로 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강요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불안감을 조성하며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그저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더앵커는 합의 과정에서 그저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불안감을 유발하며 강요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각서 작성은 고소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각서 작성에 대한 요구는 강요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본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하셨습니다.

해당 사건 의뢰인의 경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각 사건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방어하고 있습니다.

강요죄로 고소를 받았다면, 더앵커를 찾아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