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와 술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술을 먹던 도중에 갑자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앵커에게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었는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 모두 판단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 사건 경위, 즈억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 사건 경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고소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한 후에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에 술을 사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술집의 CCTV에서는 고소인과의 주장과는 다르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어서 스킨십이 불가능했습니다.

더앵커는 당시 대화 내용과 입증 자료를 정리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하지 않은 일로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앵커는 여러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