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픈 의뢰인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술에 만취한 채 술집에 누워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을 난동을 부리고 폭행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고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인 경찰관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경찰관과이 용서를 해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더앵커는 경찰 조사 전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일을 방지하고 명확하며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사건에 휘말렸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