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장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가동을 못하고 있다며 의뢰인에게 호소했는데요.

의뢰인은 곧 갚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6억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회수를 위해 더앵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등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사 채권은 5년, 일반 채권은 10년으로,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아래와 같이 주장을 하며 의뢰인이 돈을 돌려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차용증을 쓰지 않아 대여를 해줬다는 입증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앵커는 둘 사이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지인에게도 공장 가동을 위해 빌려달라고 했다는 점을 주목했고요.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상대방이 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 측이 증여라고 하며 제출한 증거는 대가 없는 증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상대방에게 6억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금전 거래와 관련된 사건은 철저한 사건 검토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이 못받은 돈을 돌려 받게 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가 협업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