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업체에 소속돼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하며 본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속아 넘어간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커녕 원금도 못받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산 대부분을 잃게 되어 황급히 더앵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위반 (이득액 5억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위반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거래 흐름을 신속히 분석하며, 계좌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에게 말을 건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본인도 조직에 속아 계좌를 제공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더앵커는 상대방이 알고도 계좌를 제공한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고액의 알바비를 받은점, 의뢰인이 이체한 금액이 곧바로 상대방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증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본인도 계좌만 제공한 피해자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면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가해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조력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앵커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